소개글
[환경경제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개요
2.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경제효과
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의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총 18개 품목
2003년 대상품목 - 가전제품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전지류(타이어, 윤활유)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플라스틱 포장재, 스티로폼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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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는 형광등과 플라스틱 포장재 중 과자봉지 등 필름류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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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는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 기기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