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형사처벌 존치론 vs 폐지론
낙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태아의 생명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낙태와 형사처벌
왜 폐지론과 존치론으로 나뉘는 걸까?
폐지론의 헌법적 검토와 근거
존치론의 헌법적 검토와 근거
낙태법 외국입법례
결론 및 정리
-낙태 쟁점에서 보는 법학적 논쟁의 의미와 시사점
-형사처벌 존치론 vs 폐지론
-문제제기와 발표의 흐름 개요 (이휘열)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조수민, 유동협)
• 태아의 생명권 vs.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형법 측면에서의 검토: 형사처벌의 여부
※현행법 소개와 폐지론/존치론 대립 근거 (허영준)
• 폐지론 (곽영준, 정지호, 신일식)
• 존치론 (박석종, 이희준)
-비교법적 검토 (노현정)
•외국의 입법례
-결론 및 정리 (오민관)
생명권의 개념
자연적/법적 개념
2. 헌법상의 근거
– 제 10조, 제 12조 1항, 제 37조 1항
3. 인간의 범위
– 민법상의 인간/형법상의 인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4. 생명권의 제한=생명권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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