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핵방폐장 유치 사례 분석
1. 부안 핵방폐장 사례 전개과정 및 결과 분석
1) 전개과정
2) 부안 핵폐기물 사례의 문제점 분석
3) 시사점
2. 경주 핵방폐장 사례 연구
1) 부안 사례에서의 문제점
2) 경주 핵방폐장 유치 과정
3) 경주 사례에서의 시민의 활동
4) 경주 방폐장 유치 관련 문제점
5) 대안마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시민참여란 정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관료의 정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행해지는 일반시민의 행위를 말하며, 그 필요성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보완, 정부의 정책능력 및 대응성 제고, 시민의 자치의식 함양, 정치인과 공무원의 의식변화 유도 등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참여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는데, 그 이유는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높은 반면, 그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동기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참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청회, 위원회, 반상회 등을 통해 주로 정부사업의 정당화를 위해 활용되고 관주도적 성격을 지녔던 것과 연관이 깊다. 또한 국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한 채 행정홍보 위주의 형식적 절차에 머무른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시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시장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정부독점의 통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향적 내지 수평적 정책수행방식으로서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이외에 시장과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의 참여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민참여는 현대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이루어져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바 핵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주현,「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과 행정법」, 2004. 5. 27
정지범, 「입지정책 분야에서의 갈등과 조정: 경주 방폐장과 스웨덴 방폐장 사례 비교 연 구」, 『행정논총』제48권 제4호, 2010. 12. 16
김승훈, 「정책갈등상황의 협상기제에 대한 분석 : 위도·경주 방폐장 유치 사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
파이낸셜뉴스, 「[위도-부안문제] 부안군민·시민단체 핵폐기장 선정 백지화 촉구」,
2003. 11. 20, http://www.fnnews.com/
프레시안, 「부안군, 관권 동원 주민투표 조직적 방해」, 2004. 1. 31,
http://www.pressian.com/
경향신문, 「부안의 외침 “이젠 원전 없는 세상으로”」, 2011. 7. 10,
http://www.khan.co.kr/
김도희, 「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울산시와 경주시 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제10권 제4호,
2007. 2. 28
정성균,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