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각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와 가장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를 논하라.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 견해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2. 각 견해의 비판 및 본인의 견해와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수급권(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 견해
1) 프로그램 권리설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개개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법적 권리설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상에 규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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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견해의 비판 및 본인의 견해와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
본인은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구체적 권리설에 동조한다. 그 이유로는 우선, 프로그램 권리설은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추상적 권리설과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은 학설명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면에서는 프로그램 권리설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은 헌법의 통일성의 시각에서 기능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권적 수급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하고,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들의 이념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 허영, “한국헌법학”,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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