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의 3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근대법의 3가지 원칙
2. 현대법의 3가지 원칙 및 사례
1) 소유권상대의 원칙
2) 계약강제의 원칙
3) 무과실책임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현대법의 3가지 원칙은 근대법의 3가지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유권상대의 원칙
소유권절대주의 원칙에 힘입어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였으나 또한 여러 가지 폐단도 발생하였다. 예컨대, 도심 속에 공장을 설립하여 소음과 분진을 과도하게 배출하는 경우에 소유권의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운영행위가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소유권의 행사와 일반 시민의 복지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생기게 된 것이다. 여기서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이마르헌법의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을 효시로, 현대헌법은 대부분 이러한 제한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제 제1항 및 제2항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211조는 위의 헌법규정을 받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은 기존 원칙의 수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사회에 적용될 새로운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유권상대의 원칙의 사례로는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된 임차권의 보호를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을 매수한 자는 그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등기된 임차권자나 대항력을 갖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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