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지방의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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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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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장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제3절 지방의 교육행정

1.지방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3.현행 교육자치제도
4.지방교육행정의 기구
5.지방교육재정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지방교육자치 단체 문제
2.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1.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교육자치란: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이므로 지방자치를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며 지방자 치와의 연계속에 실현됨.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중앙의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천되어 오늘에 이른 지방자치와 더불어 개편되었음을 이해하기 어 렵지 않다.
-교육 자치의 이념: 교육자치를 행함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지향해야 할 지침이나 준거 또는 가치체제를 의미한다.
*교육자치를 시행할 목표의 구실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치 판 단과 평가의 준거의 구실함으로써 교육 자치제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구실도 한다.

1)교육자치의 개념
① 민주성의 이념: 지방자치에 중점을 둠.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로 구체
화됨.)
② 전문서의 이념: 교육에 중점을 둠. (자주성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됨)

2)교육자치의 원리
① 주민자치의 원리: 일정 지역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주민의 공정한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양받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독자적, 창의 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 육을 해야한다.
③ 자주성 존중의 원리: 교육이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그 능력 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수월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행 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는 것이다.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교육행정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조직의 특수성과 그 운 영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능을 갖춘 인사가 교육행정 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1) 태동기(준비기)
-1949.12.31~1952.4.23
*교육위원회 제도의 기초 : 미군정 말기인 1948
참고문헌
박세일 우천식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2002.
주삼환 천세영 명제창 외. 학지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