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2. 법률의 변천
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황
1. 법률의 세부 내용
Ⅳ.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
1)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기준 규정 관련 문제점
2) 사회복지 규정 관련 문제점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규정 관련 문제점
4) 직업훈련 및 취업규정 관련 문제점
5) 교육 규정 관련 문제점
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Ⅵ. 결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2만 3000여명이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누적이 되면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과 적응과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에서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이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준다는 의미와, 남한사회의 인정과 질서 확보,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발생될 문제를 던져 학습하는 과정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내 북한이탈주민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화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에 있어 정책자체의 문제보다는 법 규정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려한다.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합법적이다. 아무리 정책적인 의도가 좋더라도 법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실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정책과 법률의 관계는 밀접하다. 특히 규정은 개념화되어 있기에 그 개념의 한계성에서 오는 정책시행상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특성상 한번 재정된 법률은 문제 발생 시 마다 쉽게 바꿀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법규정을 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는 2010년 9월 27일에 발효가 되었으며 최근 2010년 3월 26일 일부개정이 되었다. 이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규정이 정책실행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여 추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먼저, 법률은 매 정책 때 마다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변화는 법률개정의 변화요소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천과정을 통해 한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왔고 지원을 해왔는지에 알아보므로써 현재의 법률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맥락을 파악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분야별 법률규정 내지는 규정에서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파생되는 문제들이 정책의 문제라고 단언 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 규정에 따른 행동, 편법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므로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부분에 있어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현 법 규정과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 개정된 이후에도 부족한 점을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며 문헌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