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국민연금의 역사
Ⅲ. 4 Dimensions of 국민연금
1. Who?
2. What?
3. How to delivery?
4. How to finance?
Ⅳ. 국민연금의 장•단점
Ⅴ. 결론
#Reference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20년이 넘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공적인 형태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대책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였는지 알아보고, 사회복지 정책의 네 가지 측면인 who, what, delivery, finance의 틀에 맞게 국민연금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민연금이 한국 사회복지 정책에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Ⅱ. 국민연금의 역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1963년 군인연금, 1973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특수 사회집단을 위한 연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88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제정되면서 비로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이후 점차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었다(정제훈,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과정 및 초기 발전(1973~1995)
1962. 03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 규정』(각령 269호) 공포
(사회보장연구 전문위원회 구성, 사회보장연구 시작)
1963. 12. 0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1437호), 사회보장연구 본격화
1971. 06 사회보장연구 전문위원회 『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표
- 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간 및 지역간 소득불균형 문제 발생과 더불어
도시화와 핵가족화 추세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문제, 농촌 잔류노인 보호문제 부각
⇒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공단(2012.03). “가입자관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2012.03). “연금급여관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김종대. (2001). 새 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아이북닷스토어.
원종현. (2011).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정책 제 18집 제 1호
네이버 지식사전
노세극. (2012).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대안적 기금운용 방안. 25(1), 12-13.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2009).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3판). : 학지사.
박근혜. (2010).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