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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Ⅱ.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고찰 4
1.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4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4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및 특징 5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7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재도 8
1)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8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14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
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15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정 15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처리절차 17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분석 21
2.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26
1) 법체계 상의 문제점 26
2) 조직 상의 문제점 28
3) 권한측면의 문제점 29
4) 처리절차 상의 문제점 30
5) 민원처리 운영 상의 문제점 31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32
1. 법·제도 상의 개혁 32
2. 조직의 쇄신 34
3.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 35
4. 처리절차의 혁신 36
Ⅴ. 결 론 37
참 고 문 헌 38
1. 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국가들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의 통제장치 이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옴부즈만제도는 서구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가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옴부즈만을 '의회의 대리인'으로 보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의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이와 같은 옴부즈만제도가 각국에 도입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19세기 입법국가에서 20세기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면서 결과적으로 행정기능 비대화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다. 이로서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급속도로 옴부즈만제도가 세계 각국에 확산 도입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행정의 민주성 구현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관료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도입된 옴부즈만제도는 각국에서 조금씩 다른 각각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스웨덴을 대표적인 국가로 하는 순수의회형 옴부즈만제도와 영연방제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수정의회형 옴부즈만제도, 미국의 일부 주(州)와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충형 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대한민국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계화시킨 단일의 법률체계를 규정한 법으로써 그 동안 산발적으로 처리되던 민원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통합대책을 연구해 왔던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종의 민원처리 옴부즈만제도가 발족되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이후 몇몇의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옴부즈만제도의 본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과 부처이기주의, 법적 제도장치의 미비, 운용 상의 문제점 등으로 아직까지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상과 권능을 제대로 갖추고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로 기능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 등을 논거한 다음,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처리절차와 그동안의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행본 및 연구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유형, 특성 및 권한 등을 고찰해 본 후, 선진국의 옴부즈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와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와 그 밖의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한국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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