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옴부즈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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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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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소개글

[행정학]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개념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3)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한 제도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제도와 심사청구제도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③ 행정상담제도
④ 대통령민정비서실
⑤ 국회(지방의회)의 청원제도

Ⅱ. 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및 발전

Ⅲ.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1) 입법부 소속기관
2) 직무수행상의 독립
3) 조사의 자발성과 공평성
4) 통제의 간접성
5) 접근의 용이성과 신속성
6) 관할대상의 포괄성
7) 비용의 저렴성과 연차보고서 제출

Ⅳ. 옴부즈만제도의 장, 단점과 평가
1. 장, 단점
2 . 옴부즈만 제도의 평가

Ⅴ.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상 문제점 및 방향
1) 도입의 필요성
2) 도입상의 문제점
① 옴부즈만제도 유형의 선택상의 문제
② 옴부즈만의 권력기관화에 대한 문제
③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따른 행정부의 기능위축 문제
④ 옴부즈만과 기존기관과의 갈등문제
3) 도입방향

Ⅵ. 한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① 현황
② 주요특징
③ 주요기능 및 신청대상 고충사항
(1)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주요기능
(2) 신청대상 고충사항
④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문제점 및 방향

본문내용

Ⅰ.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개념

옴부즈만이란 그 어원을 대리인, 대변자의 뜻을 가진 스웨덴어 "Ombud" 에 두고 있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호민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옴부즈만이란 말은 초기에는 모든 종류의 대리 또는 대표의 뜻으로서 상업대리인, 노동조합의 집행위원, 변호사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불평처리인, 중개인, 시민의 보호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란 행정이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직권 또는 권리 침해를 당한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여 감찰하는 행정감찰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부른다. 즉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2,
3.20, 서울
- 김운태, "행정학원론", 박영사, 1998 , 서울
- 박동서, " 한국행정론" , 법문사, 1997 , 서울
- 박문옥, " 행정학" , 신천사, 1989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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