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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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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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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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평]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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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여름에 시작되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80여 년동안 일어난 가장 파괴력이 큰 경제적 사건이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과도한 재정 지출이 재정위기라는 형태로 또다시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한 데서 보듯,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원인에 대한 탐색은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시작된 위기는 금융시장 전체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2008년 9월 150년 역사를 자랑하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했고, 실업은 위기 전보다 1,500만 명이나 증가했다. 여러 나라에서 주요 금융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은행들은 부도를 피하지 못했고, 위기의 연쇄 작용으로 전 세계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이 얼어붙었다. 그 결과는 대규모 경기 침체였다. 전 세계가 금융자본의 오만과 탐욕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2012, 하워드데이비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장하준은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유시장이념을 이끌어가는 현재 대부분의 신자유주의학파의 경제학자나 이를 지지하는 국가ㆍ단체들을 비판한다. 우리는 이 비판을 수용하기에 앞서 자유시장원칙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원칙은 신자유주의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원리로써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장정책에서는 국가의 규제나 지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뼈대는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여 모든 사람을 자유 방임케 하면 보이지 않는 손(in invisible hand), 즉 시장의 자유경쟁에 의해 사회전체 조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부는 저절로 증대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간섭을 배제하였다. 신자유주의 역시 개인과 시장의 자유방임을 옹호하여 국가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조가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풍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점차 서구자본주의 경제가 침체의 위기감을 감지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당시(2차 세계대전 후 ～ 1970년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했던 케인즈의 정책을 지지했던 서구 선진국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 후 고실업ㆍ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 문제의 원인을 국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해진 것에서 찾고자 했으며 국민들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함으로써 발생된다고 보았다. 이후 작은 정부를 통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했던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WTO체제의 출범으로 개방과 경쟁체제가 확립되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 후 자본주의를 선택함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통합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매커니즘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사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2006, 장주순)
장하준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진실'을 정확히 볼 것을 충고한다.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옹호하는 '그들'이 말하는대로 우리는 지난 30년간 시장을 내버려두었고 아무 이상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소유의 기업과 금융 기관들을 민영화하고, 금융 및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를 없앴으며, 국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한편 소득세를 인하하고 복지 지출을 줄였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p.13)
이 책에는 이런 반(反)자유시장논리에 대한 흥미롭고 산술화된 증거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반자본주의 성명서는 아니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장하준은 여타 경제학자들과 같이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다. 그저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자유시장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시장 체제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지난 30년 동안의 성적표가 말해 주듯 최선의 방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 방법이 있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하워드데이비스(2012). 『금융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책세상

(2) 논문 및 국내자료
장주순. (2006).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을 중심으로」.
, p15～16. 명지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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