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스크린 쿼터제. 폐지해야만 하는가?
2.■ 찬성논거 (논거 1,2 이은세, 논거 3,4 여은학)
1. 스크린 쿼터제는 본래의 목적인 국내 영화 산업 보호를 이루어주지 못하고 있다.
2. 스크린 쿼터제의 대체 방안이 존재한다.
3.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라는 틀이 없어야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다.
4. 스크린쿼터는 문화 교류와 발전의 적
3.■ 반대논거 (논거 1,2 한지연, 논거3,4 임성욱)
1. 최소한의 디딤돌을 제공해야 한다.
2. 내수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3. 대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다. 스크린 쿼터 폐지 시 이익이 되지 않는 저예산영화는 사라질 것이며 헐리우드 영화는 범람할 것이다.
4. 스크린쿼터 폐지시 문화다양성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스크린쿼터제는 문화다양성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방패이다.
■ 발표 주제
- 스크린 쿼터제 폐지해야 한다.(찬성) / 폐지하면 안 된다.(반대)
■ 실태 및 논점 설정
스크린 쿼터제. 폐지해야만 하는가?
스크린 쿼터제란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 라고도 하며,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즉,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1967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왔고, 현재 2012년의 현황은 2006년 이후 의무 상영일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상태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해외 영화시장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여 우리나라 자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작편수의 감소와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의 이유로 극장업계에서는 반발을 하였고, 그 여파가 스크린쿼터제 폐지로 이어갔다. 또한 FTA협약과 이어져 폐지하자는 의견이 거세졌다. 정부는 스크린 쿼터제를 주장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쿼터제를 중점으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한국 영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스크린쿼터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지 토론해보고자 주제를 ‘스크린쿼터제도 폐지’로 설정하였다.
찬성 측에서는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여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지만 저예산 영화의 마지막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크린 쿼터를 지키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