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세력균형의 분석
1. 세력균형의 원칙
2. 세력균형의 발생동기
3. 세력균형의 목적
Ⅲ.세력균형을 보는 관점
1. 긍정적인 관점
2. 부정적인 관점
3.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
Ⅳ.빈체제의 세력균형
1. 신성동맹
2. 4국동맹
Ⅴ.결론
1. 문제제기
빈체제는 나폴레옹 전쟁의 승전 연합국들이 전후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성립된 안보제도이다. 이러한 빈체제 하에서 유럽열강들의 행동강령의 바탕은 세력균형 원칙이었다. 세력균형원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세력균형 원칙은 그 당시 유럽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2. 연구목적
빈회의의 대전제인 세력균형 원칙은 반민족주의 적이며 보수 복구주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자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그 성격과 목적에 관해서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세력균형원칙이 나타낸 성격은 당시 유럽의 현실이 그러한 것이었으며, 빈 회의의 결정은 단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빈 회의의 결정이 반민족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훗날의 관념으로 1815년 당시의 유럽을 평가하는 비역사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빈체제는 그것이 국제문제의 해결을 열강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이룩한다는 국제사회조직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력균형의 긍정적인 기능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세력균형의 분석
1. 세력균형의 원칙
다수의 주권국가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정의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를 점유하는 것을 저지하고 각국 또는 국가군들 간에 세력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세력의 균형을 창출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국이 자국만의 판단에 따라 세력을 증강하고 그것에 의해 대립국과의 균형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몇몇 국가가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그것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몇몇 국가가 협력하여 군축을 실시하고, 그것에 의해 새로운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이나 국가간의 평화를 세력균형에서 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세력균형이라 해도 어떤 상태를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것인지 공평한 입장에서 판단해줄 제삼자가 없으므로, 각국은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각국은 타국과의 세력균형을 도모할 경우 어느 나라든 자국의 힘을 상대국의 힘보다 약간은 강한 처지에 두게 하여 자국의 안전을 기하려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쌍방에서 추구되면 자연 군비경쟁을 병행시켜 사실상 세력균형은 곤란해지며, 성립되더라도 곧 와해되고 만다.
자국이 상대국보다 우세하다고 믿는 나라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반대로 자국이 상대국보다 열세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가급적 속히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자연 양국의 마찰을 격화시켜 평화유지는커녕 종종 전쟁의 발발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아직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체제에서 이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럽에서는 5개국 내외의 강대국들이 서로 병존하면서 지배해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강대국 중 그 어느 국가도 다른 모든 강대국들을 제패할 만큼 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럴 위험이 있거나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강대국에 대해서는 다른 강대국들이 모두 연합하여 이에 대처해야 된다는 정치원칙이었다. 즉 그 당시 유럽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패권의 등장을 막으며,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강대국 간의 협력적 제도였던 것이다.
세계외교사 김용구 1997. 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제정치의 이해 박상식 2007. 일진사
종횡무진 서양사 남경태 1999. 그린비
혁명과 반동의 프랑스사 로저 프라이스 2001. 개마고원
프랑스사 앙드레 모루아 1998. 기린원
참고논문
19세기 유럽협조체제에 대한 국제 제도론적 분석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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