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분야
hwp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개념을 합성한 용어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혹은 지침, 계획, 조직화된 노력등으로 정의할 수있다. 그래서 이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혹은 하지 말아야할 활동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
2.본론
2-1.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적
개념
사화복지정책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국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정책으로서 조세나 국방, 환경, 에너지 관리, 주택, 건강,소득지원, 보건, 노동, 건설 등과 관련한 일련의 행동원칙이나 지침,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이다.
목적
첫째 국민최저수준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둘째 인간존엄성과 사회연대의식을 기초로 사회통합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소득재분배, 개인의 자립성 증진, 정상화 이념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2-2.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현재 급여대상자의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개의 기본 원칙으로 대별되어진다면, 급여형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와 같은 두 개의 기본적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현물급여는 현물의 형태로 전달 되는 것을 말한다. 현물급여에는 사회보장연금,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등을 들 수 있다.
현금급여
서구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현금의 형태이다. 국민연금의 급여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휴업급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모성보호급여, 국기제도의 생계급여, 건강보험의 요양비 등이 모두 현금으로 급여하고 있다.
장점
수급자 효용 극대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교안
이현주 외 3인, 201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구성과 효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