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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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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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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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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 성폭력 관련 기사, 동영상

Ⅱ. 본 론

1. 아동성폭력 정의
2. 아동성폭력 특징
3.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4. 아동성폭력 유형 및 현황
5. 아동성폭력 실태 및 문제점
6. 아동성폭력 문제의 대안 및 과제
7. 아동성폭력 문제의 개입
8. 기관 소개

Ⅲ. 결 론

1. 결론 및 발전 방안
2.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폭력 피해 대상자는 성폭력을 당한 그 순간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현저히 가볍다 못해 심지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죄 양형 기준은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이다. 형법 42조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르면 단일범죄는 15년, 여러 범죄를 동시 처벌할 때는 25년으로 제한한다. 이마저도 재판에서 감형 되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피해는 날이 갈 수록 늘어만 가는데 이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성폭력 대상자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모두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예방과 보호, 치료에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대법원 설문조사에서 국민 4명 중 1명이 '살인보다 아동성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특히 아동성폭력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성폭력이 특히나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①아동은 어른을 압도할만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 ②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 ③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④특히, 2~7세 아동은 다른 사람이 사물을 자신과는 다르게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등의 아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때문이다. 아동의 성에대한 무지함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 아동은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예방과 사후치료에 대한 개입이 시급하다.

Ⅱ. 본 론

1. 아동성폭력 정의

(1) 아동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실무에서 사용되어지는 아동과 관련된 개념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 연령 제한도 만12세에서 만19세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현행 우리 형법은 16세 미만의 자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로 아동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아동의 개념은 초등학교 학령 아동인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0세부터 만6세까지의 아동을 유아로, 만7세에서 만12세까지의 아동을 아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강은영, 2000).
우리는 아동을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인간의 성숙단계에서 미숙한 단계에서 장차 건전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인으로의 성장하기 위한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성인과 다른 속성을 가지는, 부모와 국가의 보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해야하는 존재로 정의하며, 그 연령적 제한을 만12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사회 통념상 중학교 입학 학령인 만13세부터는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만6세 이하의 아동인 유아를 배제하게 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www.sunflower1375.or.kr/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2011
아동성폭력의 실태 및 가해자의 심리. 신성원(Sin, Seong-Won)ㆍ김종수(Kim, Jong-Su) 저 한국범죄심리연구 제4권 제2호 / 2008
아동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동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대책방안 연구. 손경숙. 저인권복지연구 제4호 / 2008
아동성폭력 현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방안.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개입체계",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은지,p71-96, 2006
블로그 : http://www.cyworld.com/cherryboooks/476370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http://www.opengirok.or.kr/2346
기사 1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0556137
기사 2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9080129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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