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탈핵 찬반 논리
Ⅲ. 본론 2-단기적 관점에서 핵 발전의 필요성
Ⅳ. 본론 3-장기적 관점에서 탈핵의 필요성
Ⅴ. 결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 피해의 심각성 여부를 떠나, 이미 체르노빌과 스리마일 원전 사고 때의 재앙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국제 사회에는 다시금 반핵과 탈핵의 논의가 불거졌다. 하지만 탈핵의 논의는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정치․사회․경제적 논리들 속에서 불안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일각에서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가 완전히 정착할 시점까지 화석 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핵폐기물의 처치 곤란과 사고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재앙 등을 이유로 냉대받기도 한다. 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의 경우엔 정책적으로 탈핵을 지지하며 대체 에너지의 생산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최근 국제기구에서 원자력 발전의 육성을 천명하는 등, 각국의 정치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원자력을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인류가 원자력을 사용한 지 반세기가 넘었고, 그로 인해 파생된 산업, 정책, 국제 관계는 이미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져 있다. 그와 동시에 원자력이 아닌 대체 에너지들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그를 위한 산업, 경제 구조 역시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탈핵의 논의를 진행하려면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여러 사회 구조와 그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소논문은 에너지 생산과 탈핵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논리와 반대 주장들을 살피고, 그 안에서 원자력에 대한 보다 뚜렷한 인식과 접근방법을 찾고자 한다.
2. 탈핵 찬반의 논리
핵은, 안전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환경이나 비용 등,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논의의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반 분야에서의 논리를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의 논리는 당연히 비용의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된다. 핵 발전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비용상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력 공시 가격에 따르면, 전력 1kw를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가 원자력의 경우 40원, 석탄이 약 60원, 풍력이 약 100원, LNG가 약 140원, 태양광이 약 640원 정도이다. 이에 대해 핵 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비용까지 계산된 비용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비용이란 원자력 발전 해체철거비용, 중저준위폐기물 처분비용,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사후처리비용은 2002년 기준으로 22조 8244억원이 소요된다. 만약 사후처리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핵 발전의 비용이 저렴하지만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체에너지의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대립이 존재한다. 핵 발전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체에너지 기술이 실용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는 영토의 문제나 기후 조건의 문제가 큰 제약조건이 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오랜 연구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자력 발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핵 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체 에너지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원전을 폐기하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사태이후 전격적으로 탈핵을 선언했다. 독일은 1998년부터 탈핵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연방정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촉진할 행정적, 법적 제도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갔다. 결국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활용비율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11년에 이르러 전체 전력 공급의 20%가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탈핵이 의지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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