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학생인권조례 배경
3.학생인권조례의 의의 및 쟁점
4.갈등론적 접근 –갈등론적 교육관
-저항이론
-쟁점 적용
갈등론
⓵ 희소가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갈등이 일어 난다는 입장
⓶ 사회 변동에 기여
⓷ 사회 및 규정 :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력과 강제에 의해 정해놓은 것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 경기도 교육청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산
발표서 세부내용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로 한정 2012년 1월 26일 공포
개념정의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
2000년대 전후 학생인권 문제 사회적 이슈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1998 국가인권위원회
1998년 학생인권선언서
90년대 초부터의 학교 폭력
-학생간의 폭력,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관련 법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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