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인천국제공항공사란
3. 민영화 찬성 근거
4. 민영화 반대 근거
5. 해외의 공항 민영화 사례
6. 결론
2001년 개항.
2002년 11월 지분의 51% 매각 시도, 주간사 협상으로 결렬.
2007년 5월 주식 상장 검토했으나 무산.
MB 정부 출범직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적극 추진.
2008년 6월, 관련 법 제정으로 49% 지분 매각 확정, 인수기업을 선정, 매각예정
국민적 저항에 부딪힘(서명운동).
2010년 지분 15% 1차로 증시 상장하고 34%는 11년 후에 전략적 제휴나 추후 상장하기로 함.
2011년 8월 15% 국민주 매각 방식 검토(IPO, 기업공개).
- 2011년 11월 여당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 전면 백지화 됨.
1.2. 민영화 근거
1.2.1.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항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1.2.2.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
1.2.3. 비항공수익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1.2.4.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
1.3. 국민주란?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특정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대신 주식시장에 기업을 공개해 일반 국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만약 정부 계획대로라면 51% 정부, 15% 국민, 34% 특정기업 구조
1.4. 민영화 단계
1.4.1. 정부소유와 운영
1.4.2. 독립공항운영기구
1.4.3. 정부소유와 민간관리
1.4.4. 민간소유와 운영 (궁극적으로 MB정부가 목표로 한 민영화의 유형)
2.1. 이용현황
개항 이후 운항횟수 - 연평균 11% 성장
여객(명)및 항공화물(톤) - 10~11% 성장
같은 기간 한국 평균 경제성장률 5%이하
2.2 재무구조 관리 및 운영은 정부, 공기업, 민간부문이 각 기능과 특성에 맞게 혼재
정부가 항공협정체결, 운수권 배분 등의 정책적 기능과 항공안전 및 보안, 항공관제 등 핵심 기능 수행. 공항시설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행정통제, 공기업 최대주주로서 지배권 확보하고 경영통제 수행.
관리 및 운영은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만)와 한국공항공사(국내 14개 공항)가 관리운영.
- 아웃소싱인력이 37개 분야, 5,933명으로 전체 인력의 87.2%에 다다름, 공항시설의 유지관리 대부분의 업무는 아웃소싱이며 면세점 등 상업시설도 민간기업이 입찰을 통해 참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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