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인천시의 공공정책
3.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
4.부문별 대책 및 결론
국제적 협약
FCCC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UN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이 154국에 의해 채택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
교토의정서
FCCC협약 내용 구체화한 국제적 기준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저감수단 도입을 통해 달성하도록 함.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식량공급, 사막화, 인간건강 등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분야에 막대한 영향
↓
감축비용 최소화에 있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표준, 자발적 협약, 보조금 등의 감축수단보다 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제.탄소세 등의 가격메커니즘 도입
전반적 영향
기후변화는 지역의 경제, 환경, 기술 등의 지역산업에 전반적인 영향 미침
→각 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계획 등을 수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
총소득에의 영향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국가 뿐 아니라 지역의 총 소득이 영향을 받을것
특히 OECD 선진국과 같은 배출규제를 받을 경우 미 규제시에 비해 매년 부가가치의 감소가 누적되어 20~25년 후에는 기하급수적인 부가가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상황 및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의 대응 방안들을 마련
로드맵 확정
총 배출량 4천90만t 가운데 공항, 항만, 발전소, 매립지 등 국가광역시설의 배출량이 1천770만t으로 43.2%를 차지
별도 대책이 필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8천140만t 대비 30%(2천440만t)를 감소 목표
7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1조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