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안락사 시행 현황
3.적극적 안락사 찬성 측 입장
4.적극적 안락사 반대 측 입장
5.결론 및 토론
불치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하였다. ‘좋다’라는 의미의 Eu- 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어
영어로는 Mercy Killing이라고 하여 조금 더 살인의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로는 슈테르베힐페(Sterbehilfe)라고 하며, 뜻은 ‘죽음에 대한 도움’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의 구체적인 분류
순수한 안락사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모르핀과 같은 진정·진통 작용을 하는 약물이 투여되며,
생명의 사기를 앞당기지 않을 경우
간접적 안락사
약물 투여와 같은 행위가 불가피하게 사기를 앞당길 경우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의료조치가 병자의 생명을 약간 밖에 연장하지 못할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
적극적 안락사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소극적 안락사의 요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락사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앞으로 소극적 안락사 사안도
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해결하면 족할 것이지
법규 제정의 의무가 입법자에게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법규정은 없으나 대부분
01. 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02.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03.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04. 방법이 적당할 때
등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국가 또는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얼마 전 나고야 고등법원이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에게 법적으로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 다음 6가지 충족요건을 발표
1. 현대 의학 지식과 기술로 보아 불치의 말기 질환 환자이며 그 죽음이 근접해 있을 경우.
2. 심한 고통(동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
3. 오로지 임종의 고통완화가 목적일 경우.
4. 환자의 의식이 아직 흐리지 않아서 의사 표명이 가능 할 때, 환자본인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을 경우.
5. 원칙적으로 의사가 시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적이 있을 것.
6.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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