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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산업조직론] 불공정 거래 -거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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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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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산업]산업조직론 발표-궁전회관의 거래거절행위 및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산업조직론]궁전회관의 거래거절행위 및 거래강제행위

[산업조직론] 거래거절

[산업조직론]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

[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포항종합제철, MS사례분석)

소개글

[산업조직론] 불공정 거래 -거래 거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배경과 목적

Ⅱ. 거래거절의 개념과 관련 법령
-개념
-관련법령

Ⅲ. 사례분석
-사례1 – 1997 한국코카콜라
-사례2 – 2004 태평양 (現 아모레퍼시픽)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
정부 정책, 자연 독점 등의 이유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올라감
혹은 시장 지배력을 위해 기업간 공동행위가 빈번해짐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화 등의 부작용 발생

2-1. 공정거래법의 목적
공정거래법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2. 소비자권익 보호
3.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4.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2-2. 발표의 목적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거절이 어떤 유형으로 일어나는지 알아 보고자 함

1. 거래거절의 개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 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매출
액에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서론 : 공정거래법상 일반불공정거래유형 개관(1) (2002.4.2, www.lawnb.com)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2010.5.17,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09.8.12, 공정위)

사례1 : 9704경촉0614 한국코카콜라(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1997.8.27, 공정위)
98두17869 판결 (시정조치명령 처분취소에 대한 건)
(2001.01.05, 대법원)
사례2 : 2004경촉0433 ㈜태평양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2004.6.25, 공정위)

매일경제 홈페이지 ( www.mk.co.kr ) ->기사: 불공정 거래의 시작과
이의를 제기하는 범양 식품의 기사

#거래 #불공정 #산업조직론 #조직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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