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배경
2. 목적
Ⅱ . 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
1. 공리주의
2. 분배적 정의
3. 자유와 자기표현
4. 보수주의
Ⅲ. 사례
1. 공리주의 사례(농촌의 희생을 통한 수출 증진)
2. 분재적 정의 사례(무상급식)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ㆍ참고 문헌
새롭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생성 및 권리의 발견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잦은 분쟁 및 소송
↓
개인 및 기업에게 재산권 확립이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
재산권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 목적
시대에 따른 재산권 인식의 변화 관찰
각 철학적 관점에 따른 재산권 분석의 이해
사례를 통한 일상생활에서 재산권 적용의 이해
1. 공리주의
정의
-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
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공리주의 등장
공리주의 사상은 19세기 영국의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공리주의의 발전
-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제레미 벤담 : 쾌락을 계량 가능하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함
-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존 스튜어트 밀 : 인간은 동물적 본성 이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시한 벤담과 달리
양심의 내부적인 제재로서 인간이 지닌 인류애를 중시
재산권과 공리주의
- 공리주의자들은 물건이나 행동이 만들어내는 만족감과 즐거움에 따라
물건이나 행동의 가치를 정한다.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재산권의 목
적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 벤담은 재산이란 효용의 기댓값이라고 정의 “재산이란 기대에 불과하다.
사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의 기댓값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달리
표현하여 소유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결
과들에 대한 개념이다.”
-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권에 대한 규정 평가
시에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제도가
설정된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한 임시적
만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재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소유
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높으면, 소유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
Robert Nisbet(1997)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문학과 지성사
네이버 위키백과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네이버 위키백과 『민주주의의 재산권』
John Stuart Mill(2007) 『공리주의』 책 세상
Michael Sandel(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Robert D. Cooter, Thomas Ulen(2009) 『법 경제학』 경문사
김일중, 김두얼(2011) 『법과경제학의 이론과 응용』 해남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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