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입양가정의 최근 실태
3.■입양가정 사례
4.■입양 가정의 특징&어려움
5.■입양가정의 지원방안
입양이란?
☞ 부모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친가족이 해체 된 아동을 위해서 친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족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
L. B. Costin(1972)
☞ 출생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형성
W. Meezan(1983)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설정
A. Kadushin(1980), A. Kadushin & J. A. Martin(1988)
☞ 아동이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과 친자관계를 맺게 되는 법적, 사회적 과정.
H. Fredericksen & A. M. Raymond(1972)
☞ 입양 = 아동의 복지권.
입양의 개념 in
☞ 입양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으로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국내 입양의 요건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
성년이 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869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0조).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871~872조).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3~874조).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877조)
●입양 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아동인수, 요보호 아동수용승인,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기아인 경우 기아발견신고․ 후견인설정․ 부양의무자확인공고, 무적아인 경우 성․본 창설, 입양희망 부부의 입양신청 및 정보제공, 가정조사, 결연, 사후관리 등 절차를 거친다.
이와 같이 입양절차가 복잡하여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등 입양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입양수수료의 비 일관성 문제1995년 1월 5일자로 전문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입양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된 바 있다. 이것은 곧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입양기관 23개소 국내․외 입양기관 4개소 총27개소의 입양수수료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화되어 있어 이의 일원화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COVID-19로 인해 학생들은 아동학대, 방임, 결식, 인터넷 중독, 학력미달, 사회적인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 되었다 코로나로 겪게 된 학생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코로나(COVID-19)로 겪게 될 학생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에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대한항공 인사관리 대한항공 기업분석 대한항공 인사현황 대한항공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마케팅 글로벌경영 사례분석
- 전환학습이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학습경험이 내 삶에 가져온 변화와 기대에 대해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본인 전공과 연관된 기술에 대한 사례와 아이디어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