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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불법파견과 도급

[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불법파견과 도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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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불법파견과 도급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실태
3. 공통적인 문제점
4. 각 업종별 특수성
5.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 방안

Ⅱ.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1. 연구 목적
2. 바정규직의 추이 및 실태
3. 한국철도공사 상여금 차별 분쟁
4. 사건으로 본 시사점

Ⅲ. 불법 파견과 도급

1. 파견과 도급의 의의
2.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관계
3. 파견과 도급의 구별의 필요성
4. 불법파견과 도급의 사례(현대자동차)
5. 결론

Ⅳ. 참고문헌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본문내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해당사업주와 특정의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준이 되는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는 1990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지위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을 야기시켰다. 특수형태근로자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학습지교사, 보험외판원, 골프장캐디, 레미콘차량 등의 지입차주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의 특징은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데 있다. 이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와의 교섭력의 차이로 계약내용(혹은 위임, 도급내용)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법원은 위의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실태

전통적인 고용형태는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통하여 상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임 및 도급에 의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독립도급근로의 형태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독립도급근로형태는 근로자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노동법」으로부터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계약을 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종사자간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위임계약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과거의 업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고용정책이 시행되었다. 계약직, 기간제, 파견근로자와 더불어 여러 가지 고용계약이 증가하면서 위임과 도급의 형식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자의 새로운 고용계약이 등장하게 되었고, 여러 제반사정과 맞물려 특수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 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관계 법률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장과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란은 비정규직 근로자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5
한국경영자총협회, 《4개 업종 특수형태종사자 실태조사》2007
국가기론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 정재권(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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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리운전기사의 현실|작성자 행복남
(노사관계법제팀-34, 2006. 1. 5)
[출처][노무법인 대륜]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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