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독일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 3
1. 독일의 노동법 체계 3
2. 독일의 노사관계의 특징 5
Ⅱ. 한국 노사 관계의 현황과 특징 7
1. 한국의 노동법 체계 7
2.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8
Ⅲ. 한국 - 독일, 두 나라간의 노동환경 비교 9
1. 직업훈련제도(직업교육) 9
2. 산재보험 ․ 요양 ․ 재활 제도 11
Ⅳ. 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 관련 사례 12
1. 현대 자동차의 사례 12
2. 폭스바겐의 사례 14
3.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의 해외 진출과 고용,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 비교 17
Ⅴ. 결 론 18
◉ 소감문 18
◉ 인터뷰
개별노동법이 적용되는 핵심적 근거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 관련법규에서는 근로관계의 성립, 노사 각각의 의무와 권리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민법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개별노동법상의 권리는 노동법원을 통해 관철할 수 있으며, 개별노사간의 근로관계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노동법은 아래와 같다.
- 민법(특히, 제611조-630조)
- 상법( 제59-제83조)
- 공업법( 제105조-제110조)
- 수공업법
- 연방휴가법
- 공휴일과 질병 시에 임금지급에 관한 법
- 해고보호법
-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
- 노동자 파견법
- 단시간근로와 유기한근로계약에 관한 법
-병역의무수행 시에 일자리보호에 관한 법.
(2) 노동자보호법(Arbeitnehmerschutzrecht)
노사간 근로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사적자율”에 의해 맺어지므로 노동자와 사용자는 민법상 동등한 관계에 있지만 현실에서의 취약한 위치를 가지는 노동자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자가 지켜야할 공법상의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공법상의 사용자 의무는 노동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자보호법은 모든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규와 그 시행령 및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집단에 대한 법으로 아래와 같다.
- 근로시간법
http://www.keid.de/ 주독한국교육원
장은숙, 「독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2004.12
권혁철, 「월간조선 World Village 4호」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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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역할」, 입법정책연구회 ,2004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발전방향」2005,03
박준식, 「구조조정과 고용관계 변화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조형제, 「현대자동차의 고용조정- '기업 내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 「기능 인력의 근로조건 및 노동과정 실태와 근로생활의 질 향상방안」
김영인, 「한겨례 신문 2004. 01. 30」
,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 현대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2006,08
윤조덕 외 2, 「산재보험 요양 ․ 재활 사례비교 연구 - 독일과 한국」
이상민, 「독일기업의 실업문제 해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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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천, 「주요선진국의 산업 안전 보건 분야에 있어서 노사 참여 및 협력 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2003.12
송종래,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1996.10
박태주, 「자동차 산업의 해외진출과 고용,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 -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