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에 의거하여 분석 및 요약
분야
hwpⅡ 본론
1.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2.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 분석 및 요약
1)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목표체계
2)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대상(할당)체계
3)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급여체계
(1) 현금 급여
(2) 현물 급여
(3) 증서
4)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전달체계
5)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재정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정책란을 선택하면 보육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본인이 관심을 갖는 정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이다. 보육료 지원은 국가 보육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보육료 지원 중 가장 대표적 사업은 2012년 0~5세까지는 정부에서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가에서는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 또는 모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회복지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분석틀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Gill의 사회정책분석틀, Prigmore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그리고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에 의거하여 분석 및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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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에 의거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 분석 및 요약
1)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목표체계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질문은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그와 같이 질문하는 이유는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야만 그 정책의 내용 혹은 그 정책의 결과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에는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가 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적 목표는 모든 영유아가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 목표는 월 소득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책 분석 시 목표에 따른 수단이 명확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수단으로는 첫째, 만0~2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394천원, 1세는 347천원, 2세는 286천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둘째, 만3~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220천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셋째, 어린이집을 이
- 신형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2009
- 송형만,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 2010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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