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일원화 논의의 배경
2. 본론1 ; 현행 이원화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1) 교육행정의 성격적 측면
2) 교육행정의 원리적 측면
3) 이원화 논리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 근거
3. 본론2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이원화 구조의 문제점
1) 지방교육자치의 목적 실현 여부
2) 교육재정의 독립 여부
3)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단절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초래
4. 본론3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가능성
1)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2)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교육의 성격 간의 관계
3) 해외 교육행정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5. 결론
부록. 토론에 대한 본 조의 견해 정리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시청과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요 근래 이슈가 된 교육청과 교과부의 지속적인 갈등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그 불씨가 크게 당겨졌다. 언론에서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 비리 등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고 교육감이 내놓는 정책에 대한 찬반여론도 뜨겁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번에 논의하게 될 내용은 교육청의 교육행정의 분리 혹은 일원화에 대한 논의이다.
1. 서론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일원화 논의의 배경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이전 교육감선거에서 서울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다수의 표를 얻어 교육감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곽교육감에 대해선 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다. 언제나 청렴할 것 같았던 교육감이 여러 비리에 휘말리면서, 시민들은 그간 상상했던 교육감의 모습과 다른 모습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이 비리와 정치문제와 관련하여 연루되면서, 시민들은 정치색 없고 청렴한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가지게 되었다. 러닝메이트제도 또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던 제도이다. 러닝메이트제도는 시장과 교육감이 하나의 묶음처럼 후보에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보완책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감직선제에 이어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도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다. 여러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가 마치 정치싸움의 장이 되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자체의 정치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던 것이다. 실제로 교육감선거는 각 정당의 세력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로 후보들의 정치색이 공공연하게 드러났던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사회의 반응을 보면 현재 교육청과 교육감의 투표방식, 정치적 성향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 선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어왔다.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논의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들과 이슈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논의에 앞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교육부분과 관련하여 시청과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부서들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차이는 조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개의 상위부서로 분류되어 있다.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부서에서는 많은 하위부서들을 두어 도서관, 체육관, 교육지원청, 각종 학교 등과 관련에 교육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정수, 「교육자치행정 일원화 대 이원화」,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논집』 제8권, 서울시립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2001, p.242
양서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9, pp. 16~29 요약
윤정일, 『교육행정학원론』, 2008.09.01, 학지사
진동섭,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2011,02,25, 교육과학사
(웹문서)
- 서울시교육감의 상징성 및 권한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19628 (데일리안, 2008년 7월 25일)
- 경기도 교육국 신설 갈등 : 안종현,「道-교육청 '교육국 격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52030 (연합뉴스 2009년 11월 2일)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59 (수원일보 2009년 9월 7일)
- 김정래, 「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http://freedomsquare.co.kr/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