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학교책무성
3.학교책무성에 대한 접근
4.달리는 신자유주의 열차에 ‘우리’라는 좌석은 없다
공교육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
-교육 시장화의 요소?
공립학교의 민영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 신자유주의 사조의 확산
-학교 효과성 연구의 축적
-협약학교
-교육비 지불 보증 제도
①밀워키 학부모 선택 프로그램
②클리블랜드 장학금과 튜터링 프로그램
③전자바우처
④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교육비공제제도
-학교경영기업
①에디슨 스쿨 ②지식학교
③ ‘지식은 힘이다‘ 프로그램(KIPP)
④성취우선(AF) ⑤비범한 학교(US)
-교육민영화
지지론
① 교육 민영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다.
② 교육 민영화는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③ 작은 정부를 통해 관료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교육 민영화로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⑤ 교육 민영화는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비판론
① 교육서비스의 민간 부문 독점으로 교육비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② 학교 경영을 위탁한 교육청과 위탁 받은 학교경영기업간에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교육 서비스가 왜곡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③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④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사회집단 간 분리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제
지지론
①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민주주의 정신의 실현에 부응한다.
②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기회 균등의 실현과 사회집단 간 분리의 완화에 기여한다.
③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④ 학부모 선택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비판론
① 기회 균등의 실현을 저해하고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② 학부모 선택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투자 증대 노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③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육의 형태가 반드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④ 학교는 교육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활동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작 학생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들이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⑤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중시될 때, 사회의 유지와 통합에 필요한 공통 교육 경험보다 다양한 교육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사회의 해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 당국이 단위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면 학교는 공유된 기준과 기대에 따라 교육 성과를 산출할 책임을 지게 되고, 관계 당국은 학교의 성과를 점검 ․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과 제재의 수정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일련의 행위
⇒ 학교의 외부에 위치한 교육당국이 단위 학교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대한 책무성을 부과하여 학교조직이 작동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맥퍼슨의 학교 책무성 접근
기술 중심 관점, 수요자 중심 관점, 전문가 중심 관점으로 유형화.
기술중심 관점
-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지식의 수용, 효과적 집행 기제의 도입, 권력관계의 정규적 구조적 조정등이 이루어져야함.
수요자 중심 관점
- 공급자와 수요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하여 수요자의 선택 확대, 융통성 있는 자원
- 관리, 정책 대응성 강화 요구.
- 전문가 중심 관점
교육자나 교육지도자들의 능력 개발 기회가 확대되고 직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학교가 개선될 수 있다고 봄
교수 ․ 학습을 통해 책무성이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