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분류,추이,원인,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외국대학분교,반대론,현안,제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7/526182-0001.gif)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분류,추이,원인,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외국대학분교,반대론,현안,제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7/526182-0002.gif)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분류,추이,원인,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외국대학분교,반대론,현안,제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7/526182-0003.gif)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분류,추이,원인,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외국대학분교,반대론,현안,제언-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7/526182-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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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분류
1. Mode 1 :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1) 교역규모
2) 한국의 입장
2. Mode 2 :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3. Mode 3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Mode 4 :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Ⅲ.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추이
Ⅳ.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원인
Ⅴ.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교육시장화
1. 학교운영위원회 - “자율적” 운영기구의 제도화
2. 학교평가, 교사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 평가 → 책무성 → 교육의 질
Ⅵ.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외국대학분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Ⅶ.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반대론
1. 국제화의 범주
2. 공공성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비영리사업
4.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경우
5. 역사와 문화의 산물
6. 학생의 권익보호
Ⅷ. 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의 현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개방, 탈규제, 민영화를 지향한다. 한국 사회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강조되면서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초창기 원리였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고 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은 경제력의 편중에 의한 불평등의 심화이고, 형식 논리적으로 보장된 선택의 자유는 기득권층의 권리만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논리 하에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 선택형 교육과정을 원리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도입되었고, 외국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기 유학의 허용 조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외 허용 조치,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조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0), 평생교육서
윤종건,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과제와 전망, 철학박사
조진희(2001),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정영섭·이공훈(2006),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건국대학교출반부
한국 일보(2003), 무역 협회 교육 시장 개방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