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서울시 주택문제의 현황
Ⅲ. 서울시 희망둥지 프로젝트
Ⅳ. 정책의 문제점 및 추진방향제안
Ⅴ. 결론
주택문제와 문제의 원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얽혀있다.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이 비싸지고, 집값이 금세 비싸지므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순환이 반복되며 따라서 정작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전국 도시 어디에서나 서민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그 문제의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이에 따라 민선6기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인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희망둥지 프로젝트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가 공동으로 11.11.25부터 10일간 실시한 시민 정책욕구조사에서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종합점수는 추진순위를 1위부터 10순위까지 적게 한 다음, 1순위 응답을 10점으로 하고 10순위를 1점으로 계산한 것임.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시민의 욕구가 잘 반영된 정책일 것이다. ‘희망둥지 프로젝트’ 는 서울시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민의 욕구가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주택문제 현황과 이로부터 등장한 서울시 희망둥지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고 그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의 주택문제로는 투기수요로 인한 높은 가격, 강남북 격차, 난개발 등이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에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의 높은 가격과 그로인한 낮은 접근성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계층과 갖지 못한 계층 사이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불안정할 경우 이에 따른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주택문제 뿐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에도 영향을 끼치며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이후 비정규직 증가와 그에 따른 소득의 차이 그리고 집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간접적 원인을 IMF 라고 분석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집을 가질수 없는 직접적인 주택문제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희망둥지 프로젝트가 등장하였다.
- “서울시 임대주택과 보도자료” (2012) , 서울시 임대주택과
- 강문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이트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 “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뜬구름? ”, , 2012.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