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리병원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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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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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단체] 영리병원 도입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념
2.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의의 배경

Ⅱ. 본론
1. 영리병원 도입 추진 사례
(1) 제주 영리병원 도입 추진 사례
(2) 인천 송도지구 영리병원 도입 추진 사례
2.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배경 및 과정
(1)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배경
(1)-2. 영리병원 도입 시 예상되는 장점
(2) 국내 영리병원 추진 과정 및 현황
3. 영리병원 도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1) 시민단체의 역할
(2) 시민단체의 입장
①참여연대
②경실련의 활동

Ⅲ. 참고 - 해외 사례
(1) 영리법인 병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
① 미국
② 싱가포르
③ 태국
(2) 공공 보건 의료 체계의 비중이 높은 나라
① 유럽
② 캐나다

Ⅳ. 결론 - 시사점
(1) 영리병원 도입 사례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갖는 의의
(2)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의의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국내 영리병원 추진 과정 및 현황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시에 외국자본에 한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처음 영리병원 합법화 시도가 등장한 이후 영리병원 도입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2004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산업 등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2005년 1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리의료법인 허용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도입 논의가 촉발되었다. 2005년 10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족하여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시범적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08년 이후에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한 협의는 결국 차기 정권으로 이양 되었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8년 3월, 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리병원 도입 검토를 보고 하였고, 2009년 1월 이 대통령 역시 신년 국정연설에서 "의료 교육 등을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만들 것"이라고 표명함으로서 영리병원 도입허용 계획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당해 5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공동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두고 재정부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하고, 복지부는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나온 만큼 도입에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 대통령의 ‘시간 갖고 충분히 논의’발언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정부와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지만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두르지 말라'는 뜻으로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민중의 소리, ‘영리법인 두고 부처갈등 심화..대통령은 '일단 정지', http://www.vop.co.kr/A00000275482.html, 검색일:2010-11-11)

으로 다시 유보 처리되는 듯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병원 문을 연 뒤 5년 동안은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 부처 내의 대립각 유지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여전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문헌

Ⅴ. 참고자료

권순만 ․ 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KERI, 2005
신영전, “미국 보건의료부문 영리화가 우리나라 일차 의료에 주는 정책적 함의”, 가정의학회지, 2005
오한정,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저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이강훈,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법적, 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29
이계문, “최근 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주태국대사관 보고자료, 2005
이용갑,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논의" 건강보험 포럼, 2006, p.42-43
인천지역연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 어디까지 왔나’, 인천지역연대 이슈페이퍼 1호, 2010
전경련산업조사실,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제도개선 :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3
전창배 외,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전형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산업경제연구 제 20권 제 11호, 2007, p425-426
참여연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8, p.3)
MBC 100분토론 2008년 7월 24일 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http://intranet.ccej.or.kr/ISSUE/collect_view.html?pagenum=&Idx=9320&searchitem=&searchcont=&keyword=, 검색일: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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