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1 고령사회 란?
1-2 고령사회의 원인
2. 일본 고령화 사회와 한국 고령화 사회
2-1 일본 고령 사회
2-2 일본 고령 사회 현황
3.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일본 정부의 대응
3-1 고령 사회의 문제점
3-2 일본 정부의 대응 - 개호보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20퍼센트인 사회.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퍼센트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규정.
1, 높아진 평균 수명
현대 의학의 발달과 공중 보건, 각종 위생 시설의 개선으로 사망률 감소, 평균 수명 연장
2, 출산률의 저하
가임여성들의 혼인, 자녀문제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활동의 참가 증대
“ 2006년 말 일본 인구 1억 2700만명의 20%가 65살 이상의 노인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2050년 에는 그 비율이 4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
-게이오대의 세이케 아쓰시 교수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중.
2012년 고령인구(65세 이상)- 4백20만명→ 총인구의 8.8%
2020년 초고령 사회 진입 예정(노년층 인구 비중이 20%이상)
긍정적인 측면
실버 산업의 성장
노인의 여가, 소비,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의 확대,新산업과 업종 발생.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대.
부(富)를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산업과 여가산업의 비즈니스 기회 증가.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활동의 활성화.
부정적인 측면
퇴직자 대부분이 숙련공.(노동력의 공백현상 )
복지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과정 중 국채발행 등후세대 부담 막대.
저출산·장수화가 지속으로 청장년 세대가 감소. 향후 동일한 복지수준 유지 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 급여↓
現 청장년 세대의 일본인에게 부담 大.은퇴 세대의 노후를 일부 떠맡아야 하고 자신들의 노후도 스스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
고령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또한 현상으로서는 노동인구의 고령화, 노동인구의 부족, 가족구조의 변화, 보호수요의 증가, 연금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아산복지재단 심포지엄. 2003.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장병원.2009. 일본노인장기요양정책- 개호보험제도 심층분석
박재간편. 2003.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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