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형제도의 의의
2. 법적 근거
3. 사형의 양형조건
4.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5. 사형언도 및 집행에 관한 통계자료
6. 사형집행방법
Ⅱ. 경제학적 분석
1. 사형수 무기징역 대체 시, 경제적 손익계산
2. 사형수 무기징역 대체 시, 실질적 생산액
3. 사형집행 시 지출비용
Ⅲ. 통계학적 분석
1. 사형이 가진 범죄 위하력에 관한 통계
2 통계결과에 대한 방법론 적 비판
3. 통계분석 결론
Ⅳ. 윤리학적 분석
1.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윤리학의 두 가지 관점 (의무론과 목적론)
2. 사형제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대입
3. 윤리학적 분석
Ⅴ. 주요 종교별 분석
1. 기독교적 관점
2. 불교적 관점
Ⅵ.결론
Ⅶ.참고문헌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제도는 형법, 군형법 등에 의거한 법정형벌로서 범죄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 의미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며 한국에서도 고조선시대 8조법에도 사형제가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가 긴 형벌이다. 사형제도는 주로 인과응보의 원초적 감정에서 유래한 형벌로서 인간존재의 근본인 생명의 박탈을 통해 범죄인을 사회공동체로부터 영구 격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법적 근거
사형은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 87개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조약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 59조).
3. 사형의 양형조건(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인용)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원문인용)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 양형자료 및 필요한 양형심리의 방법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4.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우선 한국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의 경우 사형제폐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다. 그리고 UN은 1989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 유럽인권위원회는 2003년 유럽인권협약 제13추가의정서에 의거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였다.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이덕인, “사형의 형벌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연구 : 형벌이론과 범죄억지력을 중심으로”,서울: 한국형사법 학회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2010,
노두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2
문장식,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김일수, 『법, 인간, 인권: 법의 인권화를 위한 변론』3판, (서울, 박영사, 1966)
사형제도 공청회 자료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08년 회계 결산
교정본부 논문 교도작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판례, 형법 41조 등 위헌제청, 2010.2.25. 2008헌가23
국제 엠네스티(INTERNATIONAL AMNESTY) 연례사형현황보고서:2011
네이버, 논술수업 블로그, http://qhasns.blog.me/100029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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