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제1절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
제2절 대북 핵 협상 과정 및 북한의 협상전략
가. 대북 핵 협상 과정
나. 북한의 협상 전략
제3절 북한은 왜 식량 지원 대신 미사일을 택했는가?
가. 북한의 식량 수급 논란
나. 북한이 핵·미사일 정치를 택할 수 있었던 배경
다. 북한이 식량지원 대신 미사일을 택한 이유
제4절 북한 핵개발의 향후 전망
가. 김정은 정권은 어디로 가는가?
나. 전문가 인터뷰
Ⅲ. 결론
참고자료
우리는 늘 협상하며 살아간다. 친구들끼리는 저녁을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아이들은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놓고, 사업가는 원자재 구매나 상품 판매를 위해, 변호사는 법적 청구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서기 전에 상대와 합의하고자, 경찰은 인질 구출을 위해 테러리스트와, 국가는 자유 무역을 위한 개방 문제를 놓고 협상한다.
실제로 우리는 국가 간 평화협정 체결이나 대기업 간 합병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는 않을지라도 늘 협상한다. 식사 후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가와 같은 작은 문제를 놓고도 협상을 한다. 중요한 사실은 국가 간 외교 협상이든, 기업 간 협상이든 일상적인 개인 간 협상이든 간에 모든 협상의 기본구조와 과정은 모두 같다는 것이다. 시장판에서 콩나물 한줌을 두고 벌이는 흥정의 규모가 조금 커지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협상이 되고,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협상이 된다. 역으로 생각하자면, 큰 기업과 국가와 같은 거대한 집단의 협상문제도 결국 그 바탕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콩나물 한줌"의 흥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국제 정치 영역에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국가 행동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콩나물 한 줌’은 그것을 사는 아줌마의 입장에서는 100원을 깎느냐, 못 깎느냐의 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반면 외교정책은 국가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안정된 국민생활과 국가안보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가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특히 북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는 대북 핵 협상에 대해 조사하고, 국제해양협상론 강의에서 배운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협상의 핵심을 역사적(historic) 순서에 따라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한미가 주장하는 합리성과 북한의 정치체제를 결부시켜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음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 되어야 하는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 하는지, 현실은 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가? 라는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해결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
현재 북한의 식량결핍은 위험하지만 북한 군인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북한군대는 최소한 1년 치의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으며, 2012년 초 북한 황해남도에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것은 상당수의 식량을 군용으로 전용한 데서 비롯된 인재였음을 북한이 시인했다. 북한 주민 식량난의 원인이 무리한 식량공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북한 당국에서는‘농민의 1년 수확량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조 대부분을 군량미로 쓰기 때문에 그들은 1년 동안의 양식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량 아사가 발생한 지역은 황해남도 연안, 백천, 청단과 황해북도 개성시 일부 등이다. 이는 황해남도가 수해로 곤란한 상황이며, 특히 농장원들 사이에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가족이 늘었으며 이는 농장원 가족이 군량미 보장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식량난이 단순한 흉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과도한 군량미 공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군을 우선하는 선군정치를 국가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급감했으며, 군을 우선시하는 식량배급 정책 때문에 식량의 대부분 군량미로 공출당해 농장원들은 2,3개월 치의 식량밖에 배급받지 못해 기아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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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2011),《북한의 선군정치와 대외관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정규창(2011),《북한의 권력세습 과정과 체제유지 전략에서의 상징성》, 서강대학교 대학원.
노상호(2011),《김정일 통치방식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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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신(2006),《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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