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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의미
Ⅲ.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현실
Ⅳ.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증명서
1. 법
2. 주요내용
3. 법적용 사업장
4. 벌칙규정
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금지직종
Ⅶ.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제7조(폭행의 금지)
2.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3. 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5.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6. 제42조(임금지불)
7. 제53조(휴게)
8.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9. 제57조(월차유급휴가)
10. 제59조(연차유급휴가)
11.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2. 제63조(사용금지)
13. 제64조(연소자증명서)
14. 제65조(근로계약)
15. 제66조(임금청구)
16. 제67조(근로시간)
17. 제68조(야업금지)
18. 제70조(갱내근로 금지)
19. 제71조(생리휴가)
20. 제81조(요양보상)
21.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22. 제110조(벌칙)
23. 제112조(벌칙)
24. 제113조(벌칙)
25. 제115조(벌칙)
Ⅷ.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해외 사례
1. 미국
1) 학생교육․고용 프로그램(SEE)
2)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고용(Summer Employment)
3) 기타
2. 캐나다
1) 연방정부의 학생고용 프로그램(SEP)
2) 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Post secondary Co-op/Internship Program)
3. 아일랜드
참고문헌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수가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 경제 및 교육적 환경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도 근로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으나 학비나 가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개인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을 한다.
청소년기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환기이다. 특히 새로운 경험이 강하게 각인되는 시기이고,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하려는 경향을 크게 가지는 기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취업은 일에 대한 초기 경험으로서 사회화(socialization)나 정체성(identify)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의 삶과 진로에 있어서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거나 무관심한 경향이 매우 짙다. 부모들은 과거의 학벌위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공부에 지장이 있다는 편견에 의해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어려움과 피해사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위험한 것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하는 교사들조차 일하는 청소년들을 탈선과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문제학생으로 낙인찍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어떤 교육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회가 청소년을 소비의 주체로 몰고 가고 있지만, 학교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아직도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이제 더 이상 방치돼서도 안 되며 무조건 막을 수도 없다. 우리 사회와 교육이 방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학교는 ‘원칙적 금지를 핑계로 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고용 사업장 77.3%가 노동법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연소근로자, 2010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노동부,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하여 7월부터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2008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겨울방학기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여부 일제점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
이공희, 비정규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개정 최저임금법, 한국기술교육대학, 2007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