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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고 있자면 10년 전 일본의 그것과 바를 바가 없어 보인다. 뉴스 속 3류 정치는 삼척동자가 봐도 혀를 찰 노릇이며 이른 바 정치불신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찾자면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며, 사회과학적 접근은 물론 문화적ㆍ역사적 맥락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내 자신이 사회학도이기에 우리 사회의 정치불신을 어떻게 봐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뇌해왔다. 이러한 성찰 끝에 교수님의 강의에서 세종대왕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는 이성이 아니라 감동에 있다”는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동안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기분이었다. 그 말은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가졌던 회의적인 입장을 넘어서 스스로 무정부주의자라고까지 자칭했던 내 자신에게 하나의 큰 변환점이 되었다. 세종시대의 가슴으로 하는 정치와 오늘날 머리만을 추구하는 정치를 비교하면서 세종대왕의 정치에 대해서 평가하려 한다.
■ 본 론
《 우리나라 정치,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현대 사회 속에서, 특히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가능성을 증명해 주었다. 이러한 서구의 산업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은 여러 사회의 근대화, 현대화, 산업화 과정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5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빠른 근대화는 따지고 보면 이러한 근대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이 그 이론적 근간이었고 이것은 문명이라는 개념의 보편적 기준이었다. 하지만 서구 사회가 200여 년 간 여러 사회변화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들의 사상을 체계화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것에 비해 우리는 20여 년의 짧은 산업화 과정동안 급속도로 서구의 정치사상과 제도를 답습하는 형태로 수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서구의 정치사상과 제도를 수용하면서 한국정치는 반세기동안 여러 정치실험을 해왔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은 정치적 정통성, 절차의 공정성, 정당성, 민주성 등의 문제들을 안고 왔다. 또한 정권획득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왔다. 자유당 장기집권, 5.16 쿠데타, 3선 개헌, 10월 유신, 12.12 쿠데타 등이 그렇다. 또한 한국정치는 정치의 부도덕성으로 신음해 왔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교도소를 다녀왔고, 수많은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이 부도덕성으로 옷을 벗어왔다. 이는 오늘날 우리 정치의 도덕성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근본적인 정치 철학의 부재에 있다 하겠다. 정치철학은 정치의 이념이요, 목표요, 추구해야할 가치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철학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머리와 가슴의 분리’ 라 하겠다. 여기서 ‘머리’는 서구의 정치사상과 제도이며 ‘가슴’은 우리가 가지고 온 동양적 사고를 말한다. 현재의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이러한 머리와 가슴의 분리가 아닐까 싶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의 정치 철학은 머리와 가슴의 분리에 따른 혼란상태라 말할 수 있겠다. 현대로 넘어와 우리는 서구의 여러 정치사상들을 주된 제도로 인식하고 서양의 머리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동양적 사고를 서서히 무너뜨려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 ‘가슴’ 깊이 가지고 오던 동양적 사고, 동양적 안목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머리’에 의해 비합리적, 비과학적 사유체계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푸대접을 받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절대적 기준이 반드시 서구적 사유의 특성인 합리성이나 과학성은 아니며, 또 이것만이 진리의 유일한 길도 아니다. 서구 사상만으로는 오늘날의 온갖 정치적 병리 현상을 극복할 수도 없으며,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공동체의 논리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왔던 동양의 전통 사상들이 현대에 와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체됨으로써 민족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이어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는 ‘머리’를 ‘가슴’에 맞춰야 하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후부터 우리는 한국 정치의 ‘머리’로 인식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서구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우리의 ‘가슴’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적 사고, 특히 유학의 정치사상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치사상이 어떤 식으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 당면한 정치적 문제들을 개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머리’와 ‘가슴’의 분석 》
1) ‘머 리’
자유민주주의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사회주의가 20세기 후반에 붕괴되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상이 부재 하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현시대의 주도적인 정치 이론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인류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점’이자 ‘인류최후의 정부형태’가 될 것이라는 확신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확신은 분명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거나 압도할 수 있을 사상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정치 형태에 관한 다양한 문화권의 역사적인 노력을 기껏 서양 근대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지극히 제한된 범주로 환원시켜 놓고, 이 둘 중 하나가 패배했으니 이데올로기 갈등 측면에서 역사는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관점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는 다양한 정치형태가 있었다. 당시마다 그 정치형태를 두고 최고의 정치사상임을 강조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둘 때 시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정치형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구성원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있었던 혹은 미래에 있을 정치형태의 변화발전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기에 어느 시공간에서든지 특수한 정치사상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위기의 시대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즉 우리의 머리에 관한 논의는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① 서양의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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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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