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미국의 역할
분야
hwp2. 유럽통합과 독일의 통일
3. 아시아 통합과 한반도 평화․통일
4. 한반도 평화와 미국
유럽 통합의 역사는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5월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던 로베르 수만이 제안한(슈만플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SCS) 당시 부국강병의 상징으로 평가받던 석탄과 철강을 유럽이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으로 이런 협력의 경험이 유럽 통합의 기반이 되었다.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슈만의 제안으로 2차대전 직후 감정적 골이 깊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되고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동의하면서 결성된 유럽석탄․철강 공동체는 향후 방위 공동체 구상으로 발전되면서 서유럽동맹(WEU)를 탄생시킨다. ESCS 이전에 1949년 5월 5일 결성된 범 유럽 차원의 첫 번째 협력기구로 유럽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실질적 기능을 발휘했던 ESCS를 유럽 통합의 모태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신창섭『조용한 혁명』 159～168쪽, 1991, 초롱출판사)
이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SCS) 6개 회원국들은 1957년 「로마조약」을 체결, 유럽 공동체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사실 1992년의 유럽공동체(EC)의 탄생은 35년 전에 체결된 「로마조약」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알고 있듯이 유럽공동체는 이후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해서 유럽통합을 경제뿐 아니라 사회․정치분야 까지 확장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유럽통합은 경제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SCS)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자본은 정치와 달리 국경을 가리지 않고 넘나들면서 심지어는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르러 일부에서는 권력의 주체가 국가에서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까지 말한다. 이런 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경제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륙공동체의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통합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아시아는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된다. 유럽은 동질성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다고 서로간에 전쟁까지 겪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그것도 전쟁의 포연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50년도에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SCS)를 창설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른 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유럽 통합과 독일통일, 유럽의 통합과 독일 통일이 서로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유럽도 역시 전쟁을 겪었다. 유럽이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유지해 왔다면, 물
론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동아시아도 유교적 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은 시종일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은 동전의 앞과 뒤나 마찬가지였다. ‥‥‥ 유럽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생활의 새로운 문화를 위해 국제적 귀감이 되었다. 유럽 공동체는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가운데 독일통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차대한 기여를 하였다. ‘통일 유럽의 대등한 한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기본법의 의무조항이 곧 독일 외교정책의 불변사항이다.”(『독일통일백서』1994, 주독대사관)
독일은 1989년 중반까지만 해도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차 대전의 전범국이고 패전국이며, 또 냉전구도 속에서 서독은 유럽경제공동체(EEC)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소속되어 있었고, 동독은 그 적대개념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동유럽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김일무는 동서독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첫째 주변국들의 공포심, 둘째 두 독일의 양립할 수 없는 전략적 지위, 셋째 법적으로 4대 강국들의 점령지라는 베를린의 독특한 지위를 꼽았다. (『독일통일과 남북한통일』김일무, 1995, 대왕사)
거기에 통일독일의 중립화라는 서독 내부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미국이 독일 통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은 독일통일이 유럽 통합을 저해한다고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소련으로 달려가 통일을 막으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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