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특별교부세 규모
3. 특별교부세 수요별 비교
4. 특별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5.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6.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및 재원규모
7. 재해대책수요 운영기준
8.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예
♠ 구제역 진압을 위한 특별교부세 60억, 20억, 5억
♠ 사상최대규모 액 440억원 전라북도에게
♠ 겨울 가뭄 지속으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 불편 특별교부세 80억원
9. 문제점 그리고 대안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았다. 실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연평도에 떨어진 수십 개의 폭탄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연평도 주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11월 25일 10억 원, 이어서 12월 1일 10억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다. 이처럼,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특별교부세는 무엇일까?
1.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현황(2010년도)」
지방교부세 백서 2007.07.02.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교부세 개선토론회 자료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07.03
김명기, 『2009행정안전백서』,행정안전부, 2010.08.17
지방교부세 백서 2007.07.02.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준호,『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국민권익위원회,2010. 12. 7.
정제문,「201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재정고, 2010.03.25
김정완, 『행안부, 가뭄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 긴급지원』보완뉴스,2009-01-21황상욱,『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공감코리아
오건호, 『국가재정들여다 보기』, webmaster@redian.org, 2010. 01. 26
오건호 『지방재정 부족·격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복지만세』 2010/01/26 15:29
- 재해대책수요 중심으로 -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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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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