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NPM 도입배경과 구성원리
2. 시장주의에서의 사례 3가지
3. 소결론- 공공부문과의 조화 가능
II. 본론
1. 민간위탁
1) 개념
2) 등장배경
3) 종류
4) 구체적 사례- 「KBCC(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5) 한계와 대책
2. 서비스구매권
1) 개념
2) 등장배경
3) 종류
4) 구체적 사례- 「문화바우처」
3. 책임운영기관
1) 개념
2) 등장배경
3) 설치 현황
4) 구체적 사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 한계와 대책
III. 결론
1. 각 사례 요약
2. 소결론- 조화 가능
Ⅳ. 참고문헌
1. NPM 도입배경과 구성원리
초기행정 당시에 영국의 정실주의와 미국의 엽관주의로 행정조직의 능률성 결핍의 문제가 심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등의 전통적 행정조직 형태가 소개되어 그 당시의 문제인 비능률성, 인격성, 정치성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민의 행정서비스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축적 대응성이 부족한 관료제 등의 전통적 행정모형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공공관리론이 제시되었고, 지금 시대를 NPM시대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신공공관리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료제의 대안인 신공공관리론은 관리주의와 시장주의로 구성된다. (신)관리주의는 과학적 관리론과 다르게 신축성, 성과지향성, 분권주의, 고객중심, MBO, TQM 등의 성과관리 방법을 중시한다. 그리고 시장주의에서는 생산자와 공급자의 분리, 바우처, 책임운영기관 등을 제안한다.
2. 시장주의에서의 사례 3가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 측면에서 생산자와 공급자의 분리, 바우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할 것이다. 생산자와 공급자의 분리, 즉 민간위탁의 사례로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를, 바우처의 사례로서 문화바우처를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사례로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소개할 것이다.
3. 소결론
물론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적 원리가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시장주의적 처방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공공부문에 도입·적용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즉,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적 원리가 공공부문과 조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민간위탁실무편람 (2003)
-연합뉴스 (2012-04-15)
-강원도민일보 (2012-09-12)
-아주경제 (2012-03-12)
-문화일보 (2012-1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1월호)
-두산백과 ‘바우처 등장 배경’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성과와 한계.”(박선희, 2007)
-“책임운영기관 관리운영 개선방향.” (박희봉,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