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중국내 환경정책 동향
3. 한중 환경협력의 배경 및 현황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통해 본 한국과 중국의 환경 분야에 대한 관점
5. 앞으로의 협상방향
1. 연구 배경
92년 리우선언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은 우리 사회 발전전략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림 , 2011년 환경 시계
은 전 세계 90여개국의 정부와 지방단체, NGO, 학계, 기업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하고 있는 환경위기시계 이다.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1992년) 7시 49분 이었던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위기시계 시각은 무려 9시 59분이다. 세계 평균이 9시 1분, 아시아 평균이 8시 51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이미 심각한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2년 환경정책 목표로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 으로 정하고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주요정책과제로는,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자원순환 사회 구축 등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국토 환경가치 창출 등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 이다. 이처럼 정부는 12년 환경정책안을 내세우며 훼손되어버린 환경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 무역에서도 환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한다,
‘환경’이라는 부분은 국가 간의 조약안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오존층 고갈,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통합, 즉 세계화가 환경문제, 보다 넓게는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하는 문제가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추장민외(2010)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1997-2009 중국환경통계연감. 중국통계 출판사
김정곤 김혜윤(2011). 주요국의 환경협정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료
1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원목(2012) "한-중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2012년 한중FTA 발제자료
정환우(2012)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Vol.11 No.24 한국무역협회
중국환경정보넷 (http://china.en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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