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보험자대위 및 구상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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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보험자 대위의 목적
3. 보험자대위의 제한
사례)
해결
보험자 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제3자에 대한 잔존물대위와 청구권 대위(상법 681,682조)가 있다.
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권리취득의 요건
1. 보험목적이 가진 경제적 가치의 전부가 멸실한 것
(절대전손 : 보험목적물이 완전 파손,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 화재의 전소
추정전손 : 보험목적물이 파손, 오손되어 수리는 가능하나 수리비와 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전손)
2.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 위의 요건이 구비되면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무권변동의 절차 없이 그 잔존물에 대하 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 따라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피보험자는 잔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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