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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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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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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호패제(호패제도)의 기원

Ⅲ. 호패제(호패제도)의 의의

Ⅳ. 호패제(호패제도)의 시행

Ⅴ. 호패제(호패제도)와 호패법

Ⅵ. 호패제(호패제도)와 세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호패제는 조선 초기 이미 太宗朝에 3년 간, 世祖朝에는 10여 년 간 실시된 바 있다. 강력한 집권력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시행초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점차 백성들의 避役과 도망, 호패의 僞造, 私賤으로의 投託 등 허다한 문제점을 야기한 채 호패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되곤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이후 임진왜란 때까지 호패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호패제 시행의 필요성은 壬亂 직후부터 다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임란으로 인한 폐해로 국가경제는 파탄지경이 되고 양안과 호적마저 대부분 소실되었다. 또한 전란과 부역에 시달린 백성들은 遊離逃散하여 안정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를 방치할 경우 下三道는 人烟이 끊길 지경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리들의 제반 업무가 속수무책이 될 정도였다. 비변사에서는

王政在於先知民數目今役煩民散勢將空虛

라 하여 백성들의 逃散으로 장차 나라가 텅 비게 되었다고 우려하며 시급한 민인파악을 건의하였다. 호패제 시행 논의는 宣祖代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와 함께 私賤革罷論과, 호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민인파악을 위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참고문헌

◇ 민병관(2000), 17세기 호패제의 시행과 민인파악문제, 서울대학교
◇ 손혁(2003), 호패와 오가작통에 대하여, 경주문화원
◇ 이종영(1990), 조선전기 사회경제사 연구, 연세대학교
◇ 윤용출(1984), 조선 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임금섭(2011), 고등학교 국사교과의 생활사 수업방안 : 조선시대 생활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 최석운(1966), 세조시의 호패법시행,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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