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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자본이득세
Ⅲ. 최적 자본이득세
Ⅳ. 부당이득세
Ⅴ. 토지초과이득세
1. 토지초과이득세 도입배경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도 개요
1) 과세방법
2) 세액계산
3) 예정과세시
4) 정기과세시
5) 과세절차
6) 과세대상(유휴토지)
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실적
1) 예정과세 현황
2) 정기과세 현황
3) 납세자 분포
4) 지역별 현황
5) 과세대상 토지유형별 현황
4. 그동안의 시행성과
1) 지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2) 토지세제로서의 효율성
3) 경제적 효과
4) 사회적 효과
5. 토지초과이득세의 활용
1) 결정의 유형(강학상 개념)
2) 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참고문헌
소득(Income, Eincommen)은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소득이 발생하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소득에 관해서는 많은 재정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학설로 종합해 보면 대체로 純資産增加說과 所得源泉說 및 所費說의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학설 중 純資産增加說이 가장 보편적인 통설이 되고 있다.
순자산 증가설
이 설은 독일의 샨츠(G. Schanz), 미국의 헤이그(R. M. Haig), 사이몬(H. C. Simon)에 의해서 대표되는 학설로서, 이는 일정 기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제적 이익을 그 발생 원인에 불문하고 소득으로 보는 입장이다. 헤이그에 의하면 “ 소득은 두 시점간의 經濟力의 純增加를 화폐가치로 평가한 것( Income is the money value of the net accretion to one's economic power between two points of the time )이고 경제적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의 증가분 ”이라 정의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자본이득세
일반적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가리킨다. 즉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보다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큰 경우에는 자본손실(capital losses)이 발생하게 된다.
권영노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와 부당리득세, 세우회, 1974
박영수 : 토지초과이득세의 유용성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기업경영학회, 1994
서충근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조명수 :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4
정유석 :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