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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책갈등의 개념
Ⅲ. 정책갈등의 특징
Ⅳ. 정책갈등의 구조
1. 갈등잠재기
2. 갈등심화기
1) 공식적 정치기제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협의회 등의 운영현황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2) 비공식적 정치기제로 양자치단체장간 대립적 상황을 들 수 있다
3. 갈등해결기
Ⅴ. 정책갈등과 관리행태
Ⅵ. 정책갈등과 수자원
1. 수자원의 공급과 관련된 갈등, 수자원 이용과의 관련된 갈등, 수자원의 유지와 관련된 갈등으로 나눔
2. 수자원 관련 갈등을 주요 분쟁 주체별로 살펴봄
3. 수자원 관련 갈등의 해결 여부를 살펴봄
4.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여부를 살펴봄
Ⅶ. 결론
참고문헌
갈등에 대한 개념정의는 각 학문의 분야에 따라 또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John C. Campbell에 따르면 정책갈등은 공식적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입장의 차이로써 이해관계의 단절 혹은 조직간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서 발생되는 구조와 관련된 측면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를 섣불리 다룸으로써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병존한다고 한다. 당사간간의 양립불가능한 행동인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반영하는데 경쟁과 달리 인식상․실제상의 양립불가능한 목표가 없어도 생겨난다. 정책갈등에서는 우선 정책결정과정이 가지는 ‘가치배분적 측면’과 정책결정과정에 관련된 ‘각 집단들의 상호작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속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이 가지는 ‘가치배분적 측면’을 보면 정책결정은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나 편익의 향유자와 비용의 부담자를 구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곧 누구(어느 계층)의 희생하에 어느 계층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느냐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정책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보면 정책관련집단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반영한다. 이들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과 일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제약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상황에서 각 집단들간에 이익이 조화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각 집단들간의 상호작용의 관계는 상호간의 역학관계로 상정된다.
* 김영평,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나라 정책갈등양상, 한국행정연구, 1994
* 박호숙, 정책갈등과 지방의회의 조정역할,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성복, 한국사회 정책갈등의 이념적 구조 분석논리, 서울행정학회, 2011
* 박재공, 정책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 방법, 관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 주재복·홍성만,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 동강댐건설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