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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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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시위의 시대적 배경

Ⅲ. 시위의 변화

Ⅳ. 시위의 양상과 사회적 지지
1. 시위 양상의 변화
2. 여론의 동향과 사회적 지지의 변화

Ⅴ. 시위와 조선시대 학생시위

Ⅵ. 시위와 온라인시위

Ⅶ. 시위와 사이버시위
1.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 8.20, 8.26, 8.28
2. 매향리 온라인 시위 : 9.21
3. 전교조 온라인 시위 : 10.15
4. 과학기술노조 사이버 파업 : 10.16
5. 그 외 사례

Ⅷ. 시위와 중국 배외시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토크빌이나 퍼트남 등이 민주주의 원동력으로 인정하는 시민연대활동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간의 자발적인 1대 1 직접대면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며 따라서 민주적이면서 대체로 지역화된 것들이다. 반면에 전국적 시민운동단체들은 주로 특정 사회운동가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주도된다. 이런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전국적 시민운동단체들은 참된 풀뿌리(grass roots)를 바탕으로 한 시민운동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퍼트남의 생각이다.
예를 들면, 전국적 시민운동단체들의 회원들은 대부분 회비나 내고 잘 해야 일년에 한두 번 총회에 출석하여 도장을 찍는 정도의 형식적 참여만 할 뿐이다. 많은 경우 각 회원들은 단체의 지도부와 연결되어 있을 뿐 회원들 사이의 직접적 교류는 거의 없다. 회원들 중에는 어떤 상징이나 대의명분을 보고 가입하는 회원들도 많다. 예컨대, 여성해방이라는 대의명분이 많은 여성들을 시민단체로 끌어들인다. 어떤 회원들은 단순히 대의명분을 표방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해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전국적 시민운동단체들이 정치적 대의명분이나 상징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보니 자연 회원들 사이의 관계가 지극히 느슨할 수밖에 없으며, 수직적 관계만 있고 수평적 관계는 별로 없다.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도 밑바닥 회원과 지도부 사이의 거리는 멀다. 일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단체를 직접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시민운동단체들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종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효율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특히 전국적 시민단체들은 어느 정도의 비민주성과 관료화를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시민운동단체들도 이런 식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시민단체들을 “약한 하부구조에 근거한 시민단체”라고 표현하여, 토크빌이나 퍼트남이 강조하는 시민단체, 즉 구성원들간의 자발적인 1대 1 직접대면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민주적 시민단체를 “강한 하부구조에 근거한 시민단체”와 구별하였다.

참고문헌

안경환(2003), 집회와 시위의 자유, 사람생각
이희훈(2010), 사이버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조병인(2002), 집회와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2003),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석흥(2000), 조선학생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 국민대학교
장우영(2001), 사이버 시위의 규범적 한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시위 # 지지 # 학생시위 # 온라인시위 # 사이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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