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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 가정 양립의 지원정책
1. 육아시간(수유시간)
1) 의의
2) 적용범위
3) 보장내용
4) 위반시 제재
5) 참고규정
2. 육아휴직
1) 의의
2) 적용범위
3) 대상
4) 기간
5) 사용방법
6) 위반시 제재
7) 참고 규정
8) 육아휴직 신청
Ⅲ. 일 가정 양립과 모성보호
Ⅳ. 일 가정 양립의 실태
1. 육아휴직
2. 직장보육시설
3. 보육수당
4. 가족간호휴가
Ⅴ. 일 가정 양립의 사례
참고문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요약된다(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참고). 지난 2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42.8%에서 49.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참여양상을 보면 극단적인 분절로 특징지어지는 M자형을 보이고 있다. 즉, 결혼이전인 20대 초반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다고 결혼과 출산이 맞물려 있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 참여율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분절적 양상은 외국과 비교 했을 때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 … 중 략 … ≫
Ⅱ. 일 가정 양립의 지원정책
1. 육아시간(수유시간)
1) 의의
여성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보장하여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지원함
2) 적용범위
5인 이상 전 사업장
3) 보장내용
직접출산이나 혼인유무를 불문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육아시간의 활용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송혜림(201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이정현(2011),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육아지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 안은정 외 1명(2010),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 유계숙(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
◇ 조수진 외 1명(2011), 일·가정양립태도와 환경이 취업모가 지각한 모자간 자원제공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