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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법률과 제도
3.문제점 및 개선방안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8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2)
20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타법개정) (‘01.8.14)
200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
2008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안」국회 본회의 의결 ('08.5.16)
「여성발전기본법」 11차 개정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현재)
2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차 개정 (‘10.6.4)
1987년 12월 제정
고용분야에서 별도의 특별법으로서 남녀평등을 최초로 규정
제정 당시 여성취업에 대하여 소극적 분위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초안의 강제적 효력규정을 노력규정으로 바꾸는 후퇴를 감수
강제적 효력규정의 포기와 관련 실효성을 결하였다는 많은 비난
그 결과 1989년의 개정에 이어 2001년의 개정
제2조(정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한 조건이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그 기준이 정당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현존하는 차별의 해소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 직업교육 및 향상에의 접근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 대우의 평등 원칙의 이행과 관련한 지침
법정사회보장제도 분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 대우의 평등 원칙의 점진적 이행과 관련한 지침
농부를 포함한 자영노동자의 남성과 여성간 대우의 평등 원칙의 적용에 관한 지침
작업 중 임신, 출산 혹은 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노동자의 안전 및 건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조치의 이행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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