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관료제 개념][관료제 특징][관료제 발전][관료제 구조]관료제의 개념, 관료제의 특징, 관료제의 발전, 관료제의 구조, 관료제의 장단점, 관료제의 중립성, 관료제의 비판, 관료제의 평가와 전망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13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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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관료제의 개념
Ⅲ. 관료제의 특징
1. 관료제(bureaucracy)
2. 구조적 측면에서 관료제
Ⅳ. 관료제의 발전
1. 화폐 경제의 창설
2. 근대초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진정한 자본주의 경제의 출현
3. 서구 사회에서의 합리성을 향한 좀더 포괄적인 경향
4. 민주주의
5. 유럽 인구의 성장
6. 복잡한 행정문제의 출현
Ⅴ. 관료제의 구조
Ⅵ. 관료제의 장단점
1. 관료제의 장점
1) 효율성
2) 신속성
3) 안전성
2. 관료제의 단점
Ⅶ. 관료제의 중립성
Ⅷ. 관료제의 비판
Ⅸ. 관료제의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현실적으로 관료제는 대응성이 낮아서 비난받기보다 대응이 특정 세력이나 일부 집단에 치우쳐 원성을 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관료제가 어느 정도 대응적이냐의 대응수준 보다도 누구에 대해 대응적이냐의 대응대상이 더 큰 중요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관료적 대응이 이 처럼 선택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Salamon and Wamsley, 1975: 159). 그런데도 소비자 모델에는 관료적 대응의 대상에 관한 보편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대중민주주의 이론(populist theories of democracy)의 옹호자
의하면 전체 시민이 관료제의 고객이며, 관료적 대응은 이들을 향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에만 영향을 미치는 관료제의 활동도 관련시민(relevant public)이 아니라 시민전체를 고려해야 하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Sharp, 1981: 49-50).
다원주의적 민주주의(pluralist democracy)의 주창자
민주주의와 공익은 이익집단들간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구현되므로, 당해 정책․행정에 이해관계를 지닌 이익집단들이 관료제의 주된 고객이 된다. 같은 논리에서 행정기관들이 제각기 소관 정책분야의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익과 입장을 옹호하면서 정책․행정과정상 상호 대립․경합하는 이른바 \"경쟁적인 관료적 다원주의\"(a compatitive bureaucratic pluralism) 현상은 바람직한 민주적 정치현상으로 간주된다(Saltzstein, 1985: 291).
이러한 다원주의적 시각은 고객의 존재를 보다 분명히 한정짓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익집단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과대 대표하고 경제적․사회적 불우계층의 선호나 욕구는 과소 대표한다는 현실을 간과하는 결함이 있다(Schattschneider, 1960: 35). 또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는 물론 행정기관들 사이에서도 정치권력이 상호 비슷하지 못한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관료적 다원주의 정책과정에서 공익에 근접한 정책결과가 산출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Lowi, 1979; Salamon and Wamsley, 1975: 152-153).
* 신환철(1995), 비판적 행정이론의 관료제 비판, 전북대학교
* 윤태범(1998), 관료제 구조의 유형과 관료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 윤병태(1998),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화, 영남대학교 행정연구소
* 조성대(1995),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Lee Hyung-U(2007), 한국 관료제의 특징,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