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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시장안정과 추진배경
1. 대우 구조조정계획 발표(7.19)이후 투신사 환매가 급증하면서 금리도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
2. 10.4일 투신사 및 대우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음
3. 금융시장은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시장안정노력과 금융기관 등의 협조에 힘입어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
1) 회사채금리(3년)
2) 종합주가지수(p)
3) 환율(￦/$)
4) 외평채가산금리(10년, bp)
4. 대우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구체화되고 있음
Ⅲ.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감독권
Ⅳ. 금융시장안정과 신용카드사
1.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수지개선 대책 강구
1)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유도
2) 강도높은 자체 수지개선대책 강구 유도
2. 카드사에 대한 정부정책의 탄력적 운용
1) 부대업무비율(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 연장
2) 적기시정조치시 “관리자산 기준 연체율” 적용
3) 카드사의 채권회수노력 지원
4)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지원
Ⅴ. 금융시장안정과 종합대책
1. 금리안정기조의 지속적 유지
2. 투신․증권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
1)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활용, 투신사 보유채권 무제한 매입
2) 투신․증권사에 대한 한은 RP 등 적극 지원
3) 투신사에 대한 신규상품 허용 등
참고문헌
현재 은행 자산운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低金利하의 풍부한 流動性이 은행권으로 집중된다는데 있다.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은행의 受信金利가 은행의 안전성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자산규모를 축소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은행들은 현재의 金融環境이 과거와 같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은행이 수신규모를 늘리고 자산을 키우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受信金利 引下로 적정 예대마진도 확보하고 자산규모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산의 운용이 아닌 다른 방식의 수익향상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신금리 인하시 은행자산규모 축소에 따른 收益減少를 대체하기 위해 예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는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향후 은행은 전통적인 資金仲介機能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기존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資本市場商品 販賣를 통해 수수료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은행이 고객예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경우 리스크 및 運用費用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나 타금융회사의 수익증권 등 상품을 판매하면 리스크 및 운용비용을 타금융회사에 전가시키고 은행자산도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수수료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은행은 수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동 사업의 전망이 밝으며 다양한 상품에 맞는 적절한 고객의 발굴을 위해서는 CRM 등 顧客管理技法 도입 및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자금운용방안 마련도 요망된다. 향후 株主利益 極大化를 위한 구조조정 전략으로 M&A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될 전망인 바, 이에 따른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M&A관련 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營業戰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경제적으로 부유한 고연령층이 증가하는 등 개인고객대상 자산운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기존의 PB영업을 확장하여 財産綜合管理機能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박영철,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의미, 1998
◎ 이원빈,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내용과 효과, 산업연구원, 1999
◎ 이윤규, 금융시장 안정대책 문제없나 : 은행 대외채무 보증방식 논란, 매일경제신문사, 2008
◎ Zhang Fehghe, 한국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의 기회 : 금융위기 이후 세계금융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