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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병원산업의 위치와 구조
1. 시장 1
2. 시장 2
3. 시장 3
4. 건강보험/의료급여
1) 의료서비스 구매의 보장 방식(사회보장제도)
2) 치료비용의 재원조달기전(보건의료재정제도)
3) 가격 설정자(price setter)
4) 의료의 양과 질 관리
Ⅲ. 병원산업의 현황
1. 병원업종 현황
2. 병원 노사단체 현황
1) 사용자단체 현황
2) 보건의료노조, 병원연맹
Ⅳ. 병원산업의 재벌기업진출
Ⅴ. 병원산업의 노사관계
1.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노사관계의 차이 및 패턴교섭과 유사한 교섭방식
2. 직권중재제도에 의한 쟁의행위 제한
3. 고용-피고용관계, 의사-간호사 위계질서와 관련된 갈등의 중첩현상
4. 노조활동 활발, 노사갈등 빈발
Ⅵ. 향후 병원산업의 발전가능성
Ⅶ. 결론
참고문헌
중소병원의 도산은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3단계의료전달체계가 과연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및 도시가 넓은 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3단계 의료전달체계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인구의 80% 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내에서는 불과 몇 분 거리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있고, 몇 십분 혹은 1시간 내에 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이 있다. 이러한 자원배치 구조하에서 3단계의 전달체계는 오히려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가져오고, 환자의 비용부담 및 시간비용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미 1단계에서부터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데 굳이 2단계 병원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가? 실제 건강보험자료를 보면 의료이용자의 80% 이상이 3단계 전달체계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중 략 … ≫
Ⅱ. 병원산업의 위치와 구조
병원자본이 병원시설(생산시설), 원료 등을 제공하고, 인력을 고용했다. 의사들과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보건의료시설 안에서 의료기기 및 재료들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한다. 원료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은 대체로 건강보험이 정한 공정(公定)가격을 따르게 되었다. 인력시장은 시장가격으로 임금이 설정되었다.
1. 시장 1
보건의료 상품 시장(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급여 대상 서비스와 비급여 서비스로 구분됨. 전자는 건강보험수가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일반수가(즉, 시장가격)가 적용됨.
* 배성권(2005),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육성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승길(2003), 병원산업의 산별교섭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연구 요약보고서, 국제노동법 연구원
* 이윤재(2010), 한국 병원산업에 대한 조직론적 연구 : 경쟁과 적소를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 이견직(2006), 병원산업에서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와의 관계, 한국보건행정학회
* 조병희(1995), 대기업의 병원산업참여, 1995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